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부제소 합의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조건하에 피해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피해자는 합의 이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가 무효 또는 제한되는 경우

강박, 경솔, 불공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